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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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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文, 한국당 5·18 위원 재추천 요구…"북미회담, 간절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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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the300](종합)3명중 2명(권태오·이동욱) 지목.."적대 계속되길 바라는 세력도"]<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있다. 2019.02.11.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em></span>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 가운데 2명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br><br>청와대는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br><br>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국회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br><br>김 대변인은 "진상규명조사위는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며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제7조)상 조사 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권태오·이동욱 두 사람은 이 요건에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br><br>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나머지 한 명인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편향된 언행을 해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요건 충족해 재추천 요청은 안 했다"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조사위는 한국당 몫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br><br>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들의 자격에 대해선 "내용을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설사 (부적절)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를 구성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추천 2명에 대해선 "위원회의 운영 제척 사유이기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br><br>김 대변인은 최근 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지만원씨 초청 행사를 계기로 5·18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r><br>그는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법적 심판을 내렸고 5·18 희생자들은 유공자로 이미 예우를 받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1.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em></span><br>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고 힘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br><br>문 대통령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br><br>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미 정상들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분단 이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고 밝혔다.<br><br>아울러 "전례없는 과감한 외교적 노력으로 70년의 깊은 불신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두 지도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 말했다.<br><br>▶클럽 버닝썬 집단폭행 사건<br>▶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논란, 팩트는?  ▶머투가 새해 선물 드려요~  <br><br>김성휘 ,최경민  기자 sunnykim@mt.co.kr<br><b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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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br>
<table summary="보도자료의 자료배포, 담당부서, 담당자, 페이지 수 등을 나열한 테이블">        <caption>뉴스배포정보</caption>        <colgroup>                <col />                <col />        </colgroup>        <tbody>                <tr>                        <th scope="row">자료배포</th>                        <td>2019. 2. 11. (월)</td>                </tr>                <tr>                        <th scope="row">담당부서</th>                        <td>민원조사기획과</td>                </tr>                <tr>                        <th scope="row">과장</th>                        <td>임진홍 <strong>☏ 044-200-7311</strong></td>                </tr>                <tr>                        <th scope="row">담당자</th>                        <td>박숙경 <strong>☏ 044-200-7317</strong></td>                </tr>                <tr>                        <th scope="row">페이지 수</th>                        <td>총 5쪽(붙임 2쪽 포함)</td>                </tr>        </tbody></table>
<h3 class="tit">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br><h4 class="tit">- 지난 5년간 9개 기관의 불수용 비율이 전체 불수용의 54.6%에 달해 -<br>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 <br>○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br> <br>□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br> <br>□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br> <br>○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br>*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br> <br>□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br>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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